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논의가 멈췄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책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한 차례 취소됐던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오는 19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무산됐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직접 사회를 맡는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 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사 충실 의무가 일반 주주까지 확대된다면 주요 경영적 판단이 있을 때마다 고소·고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내년 1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상법 개정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임송수 백재연 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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