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았지만 안개가 옅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 지원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경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계엄 사태 후 해외 사업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들렸다”며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불확실성 기간이 늘어나는 것보단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잠시나마 크게 떨어졌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일부 기업은 중요 행사나 자료 배포 일정을 미뤘다.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튈 만한 기업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기업들은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활동 시기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 분야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재정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 통과도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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