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주도권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 민주당이 경제, 사회, 안보 불안을 해소할 역할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고발’을 일삼고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는 등 과거와 같은 힘자랑에 여념이 없다. 국가 위기에도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투쟁 위주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에 앞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도 검토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자중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한다. 핵심 국무위원들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부 유지가 어렵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정부 상태인가.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증액 예산 제안을 무시하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연구개발·재난 대비 예비비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민주당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으나 추경 편성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될 일이다. 정부 길들이기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경제만큼은 여·야·정이 대안을 만들자”라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신뢰를 얻겠는가.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하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을 정도로 탄핵소추 요건도 허술하다. 거대야당에 밉보인 공직자들의 업무 방해가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리화해선 안되지만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에 거야의 전횡, 폭주가 빌미가 된 측면이 없지 않다. 계엄 사태 후에도 잇단 탄핵, 경제 안건 독주 처리에 나서는 건 조기 대선 등을 노린 정략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정상화에 적극 나설 책임이 있다. 국민의 신뢰는 힘자랑보다 책임감을 통해 얻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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