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법정 상한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에서 돌봄까지 건강보험 재정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율 확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법정 상한(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 14.3%에 그쳤다. 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지원율 14.4%에서 0.1% 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최대 14%)과 국민건강증진기금(최대 6%) 투입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선정했다.
그동안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율은 국회와 시민사회, 의료계 등에서 전방위적 십자포화를 받았다. 시민사회에선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의료계에선 낮은 의료 수가를 현실화(인상)하기 위한 의중이 깔려있었다. 국회도 조세 저항을 불러오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법정 상한에 이르지 못한 정부 지원율을 확대하자고 주문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율 확대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율 확대가 건강보험료 인상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일반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담뱃세 등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왼주머니 돈을 오른 주머니로 옮기는 식이 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먼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7244억원을 남기면서 4년 연속 흑자를 이뤘다. 누적 적립금만 29조722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미리 다음 해 지출을 계획한 뒤 수입을 조절하는 ‘양출제입 방식’을 따르는데, 매해 쓰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기로는 적자가 나고 장기로는 흑자가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정부가) 단기 적자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 흑자를 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이 이른 시일 내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의료, 돌봄 등에서 건강보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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