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야당이 주도한 황당한 법안 하나가 여론의 비난에 의해 백지화된 일이 벌어졌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원하면 평생 남의 집에 눌러 앉을 수 있는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6명, 진보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참여했다. 비판 여론에 과반인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 의사를 거둬들여 최근 법안이 철회됐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기보다 반시장 법안에 다수당 의원들이 또다시 동참한 것 자체가 더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엄밀히 보면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다.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2020년 총선 압승 후 민주당은 계약갱신권을 담은 임대차 3법을 강행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촉매제가 돼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데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한 ‘무한 전세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할수록 매물 감소·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은 외려 가중된다. 이런 상식에 여전히 둔감하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정국 구도상 민주당은 경제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법안들은 민주당 반대에 막혀 있다. 차세대 원전 연구 예산의 90%를 깎는 등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래 놓고 부동산을 옥죄는 법에 눈길을 돌린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표방한다. 민생 및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에 올인하는지 여부가 이를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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