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와 관련 기관들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등과 압수수색 방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또 군검찰과 함께 국회 봉쇄 작전에 병력을 투입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의 저지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 전 장관의 행동은 책임 회피 시도에 다름 아니다. 관련자들은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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