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부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 통과를 관철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야당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예비비를 대폭 줄였고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게 특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여야가 막판까지 요구사항을 주고받으며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한 올해는 달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논리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지역구 예산’이 예산 협상의 주요 동력인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포기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야당 단독 감액안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활비 전액 삭감 등에서 유발된 사정기관의 기능 위축이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집행 주체가 바뀌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사정기관 개혁은 민주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고, 정부 예비비도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예산안 최종 협상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정부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다”며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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