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눈 ‘내란 특검법’과 4차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된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윤 대통령을 사방에서 에워싸는 포위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나란히 접수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을 아예 제외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고르게 했다. 여권의 반대 명분을 없애겠다는 조치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행위 일체의 의혹을 모두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주에 포함했다”며 “계엄에 찬성 표결한 국무위원은 모두 수사 대상이자 공범”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도 함께 가동한다. 일반특검법과 별개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서둘러 출범시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상설특검이 흡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향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총망라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당시에는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특검 선정 방식이나 수사 범위를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궁지에 몰린 여권이 특검법을 저지할 명분이나 여력이 적다고 보고 초강공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표결하고,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별도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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