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사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내란 혐의 피의자가 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직무배제를 언급했지만 군 지휘계통의 최상위에 윤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여권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여당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군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가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이 즉각적으로 판단해 1차적 대응은 하겠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군통수권자가 결정한다”며 “자칫 대통령이 자신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뒤집기 위해 과도한 지시를 내려 상황을 키울 우려가 있고, 지휘관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내부는 주요 포스트의 윗선 상당수가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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