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내라더니, 백종원 1000명 만든다더니…. 애초에 우린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하고 있다. 불과 하루 전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직후에 벌어진 사태에 실망이 증폭됐다.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전날의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다. 이 자리는 민생토론회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 예정이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 예정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간담회 또한 이날 취소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당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전날 밤 10시30분부터 이날 점심까지 눈에 띄게 끊긴 손님과 줄어든 배달 주문에 푸념하는 업주들이 다수였다. “안 그래도 내수경제 바닥인데 연말 피크 장사도 망할까 걱정된다” “이럴 거면 토론회는 왜 했냐” 등의 비판이 넘쳤다.
경기 용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벌써 예약 취소만 2건이고 한창 점심시간인데 홀이 너무 조용하다”며 “후폭풍이 연말까진 가지 않을까 싶다. 다들 악에 받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기 불과 30여 시간 전 배달앱 중개수수료 최소 2%로 인하, ‘노쇼(예약 부도)’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자체에도 비판이 많았으나 그마저도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발표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뒷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적잖다. 배달 수수료 인하는 지난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의 긴 합의 끝에 마련한 상생안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또 해당 상생안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최대 500원 높아지며 실제 혜택을 보는 하위 구간은 극히 소수라는 점에서도 ‘반쪽 합의’ ‘졸속 합의’라는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제’ 도입 역시 이미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도입한 현행 규제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동네 소규모 식당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회 300만원어치를 노쇼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와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등 외식업계를 둘러싼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일기도 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