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에 대응해 소속 의원들을 즉각 국회로 소집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급히 국회로 복귀하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면서 “검찰에 의한 폭력 지배도 부족해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에 동원된 국군 장병을 향해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찰과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지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 보루.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방송을 통해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방금 지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는데, 이대로 바로 국회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오늘 낮부터 전방 군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동원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그동안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임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여당으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었다.
김판 최승욱 박장군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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