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3인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보고한 데 이어 검찰 조직의 저항도 입법권으로 저지하며 탄핵 기세에 힘을 더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당 측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연이어 냈다. 야당은 검사들의 이 같은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와 대검, 고검 등 상위 기관은 이를 방조·조장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자체 규약을 바꿔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감사 대상에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에는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자신들 탄핵에는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 원장 탄핵 추진에 공개 반발한 감사원을 향한 경고장으로도 해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국회가 징계하겠다고 하니 검사들이 집단으로 정치 행동을 한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충성 맹세 중인 것이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가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에 맞서 정당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감사요구안을) 올려야 되니까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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