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변화해 하나의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도 중단된 상황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현 상황과 관련해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는 정도고,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참여 중단 선언과 함께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의료계는 수시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장 수석은 “예고됐던 것에서 안 뽑는다든지, 이월을 안 하고 취소한다든지 하면 (수험생의) 기회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조정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공지됐다”면서도 “다만 ‘이러이러해서 2000명이 아니다’고 가져오면 우리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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