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거에) 우리는 ‘소비는 안 좋은 것이고 저축이 미덕’이라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들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최근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침체 징후가 짙어지자 소비심리 회복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식물가 동향 등 내수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심리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 초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소비 진작 대책 지시는 생산지수, 소매판매, 설비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확인된 통계청의 올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사흘 만에 나왔다.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0.2% 포인트 하향 조정, 민간의 불황 우려 증가도 대책 주문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 중에서는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컸다.
내수·소비 활성화 필요성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열린 30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배달앱·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완화를 약속했다. ‘노쇼’(예약부도),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구제 등 ‘4대 피해 구제’ 방안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 사례와 관련해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손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업주더러 입증하라고 하면 업주가 영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것을 증명하겠느냐”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지역 상권을 살릴 방안으로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재미가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재미가 돈이 되고, 재미가 경제가 되고, 재미가 민생이 된다”며 “저도 텔레비전을 켰다가 백종원 선생이 나와서 시골 바닷가의 가게를 리노베이션해주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연말의 소비와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감면해준다고 한다”며 “우리가 정말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종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내수·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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