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됐다. 의료계는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데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주장을 거듭하면서 끝내 정부와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여당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협의체 중단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자체가 어렵다면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에 협의체 탈퇴를 압박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내년에 복학할 의대생 규모를 감안해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입시 혼란을 고려할 때 정원 조정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네 차례 협의체 회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는 합의는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의평원 등이 의대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협의체 휴지기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체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이 확실한 태도 변화나 정책 변화를 보여주면 (대화 참여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이종선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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