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의 예상 밖 중형 선고로 ‘비상등’이 켜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25일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지며 리더십 위기 상황을 넘기고 내부 결속을 다질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진행형이라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을 이룬 모습이다. 이 대표는 법원 선고 뒤 국회로 복귀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앞에서도 여유를 되찾은 표정으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 난도가 높다고 평가된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우선 당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정쟁 사안보다는 먹거리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청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면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도 높였다. 이 대표는 28일로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이번 표결에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다만 사법리스크 가시밭 길이 여전히 앞에 있다는 점은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에 작지 않은 부담이다. 우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선거법 항소심 재판 대응이 당면한 과제다. 선거법상 항소심 재판은 원칙상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형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죄 아니면 당선무효형일 공산이 커 2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난 상태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1심 때는 무죄를 확신해 대응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2심부터는 변호인단부터 새로 꾸려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