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민주당 인사들이 사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면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다. 지난해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을 거치며 결과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선 사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언급했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게 향후 다른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는 “상대방의 언행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우리까지 거친 언행을 쓰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당 안팎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보고 양쪽의 입장을 취합해본 다음에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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