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검사 탄핵’,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으로 다중 공세를 폈다. 강경한 대여 압박을 통해 당과 지지층을 결속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한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더해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29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28일 재의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의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선고보다 김 여사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고 특검법 이슈화를 하겠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의 여당 몫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가동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국정조사 진행 의사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민주당은 찬성했다.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이 결단하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특위 구성 시간이 촉박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 의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위원과 위원장을 추천·선임한 뒤 계획서 채택까지 10~20일은 걸린다”며 “정기국회 내엔 꼭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정우진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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