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사진) 대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방송이나 공개석상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무죄”를 외쳤고,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3만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가 사법을 포위했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가 13일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경쟁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 대표는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제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 대표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조작 행태를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정치기소”라며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검찰독재대책위는 별도 회의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이날 “정치기소를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막아 달라”며 103만명이 참여한 무죄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조직은 이 대표 선고가 있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모임도 지난 11일 회원 1700여명 명의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체가 피고인 당대표 결사옹위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은 “제1야당이 대표 방어를 위해 사법 독립 원칙까지 훼손하는 부끄러운 충성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은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이라며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김판 정우진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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