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여파로 분열의 골을 드러냈던 여권이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카드에 맞서 되레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노린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에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이탈표는 없다”며 선제적 봉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펼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셈법과 달리 14일 본회의 표결과 28일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탈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야당 의도에 맞춰줄 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을 “친한계를 향한 정치적 플러팅(유혹 행위)”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뺐으니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꼼수 입법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대상 14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관련 인지 사건 등 3개로 줄였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취했다. 야당의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특검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직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같은 경우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관련자 수사를 하는 특검을 대법원장이 다시 고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의 비토권을 겨냥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은 여야 합의가 전제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특검 추천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권이 주말마다 개최 중인 대규모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시위’로 규정하며 여론전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날인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서는 ‘수험생 민폐’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또 열린다고 한다”며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구자창 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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