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채 일단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연내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향후 주 2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1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두 달 만에 ‘여·의·정’ 체제로 개문발차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 자율성 보장을 요청했고, 정부 측은 논의 뒤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여당 대표로 김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신속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진우 회장은 “이번만큼은 정부·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참여 및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논의 보장 없이는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수 김판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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