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매 시 연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지적된 자동차 신용카드 특별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조이기 ‘풍선효과’가 나타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비자의 일시 지출이 늘었을 때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제도다.
대부분 카드사는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신차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해왔다. 업계에선 자동차 카드 할부 구매 시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왔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입 시 연 소득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금감원은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는 DSR 산정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에 지나친 상환 부담을 안기고, 사각지대에서 가계부채를 늘린다고 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느는 추세라 가계부채 누증 완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보고 있다. 특별한도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대출 옥죄기에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새마을금고 등 지난달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000억원 가량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집단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같은 대규모 입주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카드·캐피털사에도 연말 대출 목표치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9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황인호 김준희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