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정부가 예상한 30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재추계 결과를 반영해도 현재 세수 진도율은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부가세수가 환급세액이 늘면서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9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255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 9월(66.6%)보다 높았지만 직전 5년 평균치(78.3%)에 비해서는 8.8% 포인트 낮았다.
문제는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해도 세수 진도가 심하게 부진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8월까지의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수가 예산안 대비 29조6000억원 적게 걷힌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올해 세수 진도율도 75.6%에 그쳐 2015~2023년 평균(78.4%)을 한참 밑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직전 9년 중 2020년(75.2%)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이에 세수 결손 규모가 당초 정부 예측인 29조6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2023년 국세 수입은 4분기 들어 종전 누적치 대비 평균 27.6%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재추계 수준을 맞추려면 남은 3개월 동안 약 32% 늘어나야 한다. 해당 기간 4분기 세수 증가율이 이보다 높았던 해는 2020년(33.0%) 1년뿐이었다. 반대로 4분기 세수 증가율이 직전 9년 평균(27.6%)에 그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41조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동원한 기금 전용, 예산 불용 등 ‘임시 방편’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 활용(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유보(6조5000억원), 예산 불용(7조~9조원)을 세수 결손에 대한 재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해당 대책이 상정하는 결손 규모는 최대 31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최종 결손 규모가 재추계 결과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추계 결과에) 변동의 여지는 존재한다”면서도 “9월 세수가 예상보다 나쁘긴 했지만 아직 전망 범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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