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상황 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미는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지난달 합의했지만 그가 당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재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슈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그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우리의 북·러 군사협력 대응이 흔들릴 여지도 없지 않다. 모든 이슈가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북한의 파병 등 군사 동향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해서도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하며 미국의 선박 수출·보수·정비 분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가 관심 가질 만한 분야를 우리의 카드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는 한·미동맹의 향방이 가려질 중요한 시기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와 대중·대러 정책 등 우리의 글로벌 전략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 대응에도 큰 틈이 생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뼈대인 만큼 정부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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