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이후에도 김 여사를 정조준한 파상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회 안과 밖의 비판 동력을 끌어모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른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과 맞물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포스트 국감은 ‘김건희정부’ 국정 바로잡기가 콘셉트”라며 “김 여사가 사유화한 권력을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김건희정부’로 칭하면서 십자포화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같은 달 28일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문제를 던져 여권 내부의 균열도 꾀하는 모습이다. 당정 갈등의 틈을 파고들어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별감찰관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특검법과 동시에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된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2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다음달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또 채상병 사건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율을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원내를 넘어 장외로도 전선을 넓히고 있다. 다음달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김 여사 규탄 집회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지도부 한 의원은 “국민이 김 여사에 대해 참아줄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며 “장외집회를 통해 분노를 더 모으고 발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감 결과와 관련된 대국민 보고대회를 논의하던 중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장외집회로 판을 키웠다. 다음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려 당 응집력을 높인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장외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도 주시한다.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장외집회의 파급력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당장은 집회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11월 안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집회”라며 “대통령 탄핵 여론전은 아직 섣부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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