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러의 군사 밀착 수준이 한반도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보고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기자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우수한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인도적 측면에서 해 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북·러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그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원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대한 ‘단계적 대응 조치’ 실행을 결정했다. 이 단계적 대응 조치 속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이날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2 전차, 천무,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며 “군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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