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11개월 만으로, 부채만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 시민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은 ‘민생 부담’ 우려에 1년 5개월째 제자리를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h(킬로와트시)당 165.7원인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를 24일부터 181.8원으로 9.7%(16.1원)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조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적용받는 산업용(을) 요금은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16.9원)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인상 폭이 절반 수준(5.2%)에 그쳤다. 산업용(을) 및 산업용(갑) 적용 기업 한 곳당 연간 부담액은 각각 1억1000만원가량, 6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기업들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내는 요금과 대기업 위주 요금의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망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이행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누적 연결 부채는 203조원에 달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국제 연료 가격은 폭등했지만, 국내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꾸준히 밑지는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한 탓이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53.2%를 차지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체 전기요금을 약 5% 인상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연간 4조7000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유불리를 의식한 ‘반쪽짜리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등 여타 전기요금은 이번 조정안에서도 민생 부담을 이유로 동결됐다. 이들 요금은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1년5개월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름값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축소되면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5% 포인트와 7% 포인트 축소된다. 휘발유는 ℓ당 42원, 경유는 41원이 오를 전망이다.
세종=이의재 양민철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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