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폭력조직 활동의 확장, 마약과 사이버 도박의 일상 침투,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를 새로운 위협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면 치안 역량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당부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경찰청 청사에 방문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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