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왜곡을 한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수사에 있어 경중을 따진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 검사들도 여러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처리하려 한다”며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을 못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만 규정돼 있다. 명씨와 같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할 수도,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도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현행법은 부정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회라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원히 재등록을 못하도록(‘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사례를 소개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7~9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0.9%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37.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윤 후보가 5만4650표(61.03%)를 얻어 3만4887표(38.96%)를 얻은 김 후보를 22% 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강민 이종선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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