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활발하다.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비상장 주식 등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위험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금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자는 제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추진해온 퇴직연금 현물이전(실물이전) 제도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 15일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으나 몇몇 금융사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서비스 시작이 늦어졌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를 다른 금융 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운용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면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198조원)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22.7%) 생명보험(20.5%) 손해보험(3.9%) 등 순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 금융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높아 시장에선 은행 등에서 금투업계로 고객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투자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정부에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연간 기준 수익률은 9%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태로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개혁의 핵심은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퇴직금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꾀함과 동시에 전문가에게 맡겨 수익률을 높이자는 발상이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금형태로 운용할 필요성에 관해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내용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100인 초과 업체는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미만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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