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왼쪽 사진)씨의 경찰 소환 시점 및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가운데)씨와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오른쪽) 등 유명인 사례에 비춰 조만간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문씨를 입건한 후 일주일 안에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호중씨는 첫 경찰 조사 후 11일 만에, 슈가는 적발된 지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례에 비춰 이번 주 중 문씨의 소환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쟁점이 많지 않은 데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조사 일정을 마냥 늦추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김씨와 슈가처럼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이 비공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석 과정에서 경찰서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문씨가 출석하게 될 용산서는 정문 말고는 다른 출입구가 없는 구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용산서에서 문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문씨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슈가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문씨의 경우 슈가와 달리 스쿠터가 아닌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도 냈기 때문에 슈가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혐의는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씨에게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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