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장기간 지속한 통화 긴축 기조를 완화 쪽으로 튼 것은 물가상승률 안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 그간 금리 인하 발목을 잡았던 여러 장애물들이 일정부분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외환시장 리스크(위험)도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은의 목표치인 2%를 밑돈다. 한은 입장에선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좋은 재료가 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다.
금리인하 변수로 떠올랐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9월 한풀 꺾였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 증가액(9조6259억원) 대비 4조원 정도 줄었다. 지난 8월 내수 촉진(금리 인하)과 금융안정(금리 동결) 사이에서 금융안정을 택했던 한은 입장에선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내(11월 28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겨우 잡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번 결정으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내수침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던 정부는 한은의 이번 결정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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