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미군 주둔 73년간 희생… ‘동두천 지원 특별법’ 총력전 펼친다

경기 동두천시가 9만 시민과 함께 73년간 미군 주둔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지난 195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한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동두천시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정전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동두천시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병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한순간에 몰락했고 이제는 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간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인 40.63㎢(1300만평)를 미군에 제공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면적 3300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 중 캠프님블, 짐볼스훈련장, 캠프모빌, 캠프캐슬 등 공여지 23.21㎢가 일부 반환됐지만, 산지가 99.8%로 개발과 사용은 불가능하다. 평지로 동두천 중심부에 자리 잡아 개발하기 좋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아직도 반환받지 못했다. 공여지 반환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지만, 한·미 당국은 반환 약속이나 이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두천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안보 희생의 대가로 동두천시는 천문학적인 피해만 얻었다. 세부적인 현황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참담한 수준이다. 2022년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 금액이 총 25조1181억원에 이른다.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더불어 개발 기회비용이 매년 5278억원 발생하고 있다.

미군 감소의 영향도 상당하다. 미군을 상대로 형성된 상권이 크게 몰락했다. 관련 자영업 40% 이상 폐업하고, 매출액은 60% 이상 감소했으며 시 전체 인구의 17%가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 같은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실업률이 5.1%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10만명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도 8만명대로 감소해 시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 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반면, 평택의 경우 2004년 미군기지 이전을 이유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평택에는 수도권 규제 예외를 적용해 41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약 18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평택지원법은 한시법으로 2014년까지였으나, 몇 차례 연장돼 2026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동두천을 포함한 모든 미군 기지 지역에 적용되며,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 법은 평택지원법과 달리 제한된 국가 보조와 높은 지방비 부담이 있어 동두천시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동두천시는 평택지원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 약 2000명은 지난 4월 18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미군 장기주둔에 따른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동두천 발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동두천의 안보 희생이 크고 오래된 만큼 반드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평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9만 시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과 함께 투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두천시 발전에 꼭 필요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박형덕(사진) 동두천시장은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가 지역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동두천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발효되면 지난 73년간 미군기지로 받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법안에는 미군 공여지 반환 후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손실분 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밖에도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미반환 토지매입비 2924억원의 주변 지원 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 보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 현실화를 위해 김 의원은 물론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의정부, 군산 등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파주, 하남 등 공여지 반환이 완료된 지자체와도 공조해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 시장은 2022년 취임 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원회, 사회단체, 시민 등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며 2014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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