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이하 인지예산)’의 정량사업 규모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처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현황’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측정되는 정량사업 규모는 2023년 6조1000억원에서 2025년 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총예산에서 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자리걸음이었다. 2025년 총예산에서 인지예산 비중은 1.85%로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23년(1.86%)과 비슷했다. 이에 국가예산 등의 집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올해 436만2000톤에서 내년 433만4000톤으로 2만8000톤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인지예산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 데 쓰였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주요 부처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선 여전히 인지예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줄곧 ‘그린스마트스쿨조성사업’만 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국립암센터 냉동기 교체’ ‘국립재활원 본관 그린리모델링’ 2개 사업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단 한 개도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가 안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 공백으로 지자체 자율에 맡긴 탓이다. 정 의원은 “인지예산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인데 뒷걸음치지 않나 우려스럽다”며 “지자체들의 (인지예산) 전면 실시를 위해 관련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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