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 외교 문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이라고 규탄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외교부는 문서 유출 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고 적힌 공문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난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문서였다. 상단에는 ‘3급 비밀’ 표기가 있었다.
공문에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접전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참가국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조기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조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기밀문서가 예고 없이 공개되고 국감장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항의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출처는) 말할 수 없다. 다른 나라와 협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참사”라며 “비밀 급수가 몇 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밀문서 유출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여당 외통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신속히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곧바로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웨스팅하우스 분쟁을 언급하며 “최종 계약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여당은 “체코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이 공사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도 반박했다.
조 장관은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조기 타결 배경에 대해선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2016년 필리핀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 살해 사건 주범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해 “신병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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