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의료기관이 절반도 안 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의 참여율은 2.7%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 의료기관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에 이른다. 내년 10월부터는 대상 기관이 6만9000개에 달하는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으로 확산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경우 귀찮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보험 소비자가 일일이 병원 등에 서류를 요청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엔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보험사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 대상 의료기관 중 참여 확정 기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화 참여 대상 요양기관 중 참여를 확정한 기관은 3774개였다. 대상기관 전체(7725개)의 48.9%에 불과하다. 보건소 3490개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6.7%에 그쳤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 3857개의 참여율은 2.7%에 불과했다.
저조한 참여율은 일반 병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MR 업체는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보관하는 회사다.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331개의 참여율이 각각 100%, 40.2%로 높은 것은 대부분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춰 놓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EMR 업체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EMR 업체가 각각의 병원을 방문해 EMR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업계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EMR 업체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전산화 속도도 더뎠다. 보험업계는 10만원 수준의 확산비(설치비)를 제시했지만 EMR 업체들은 수백만원대 가격을 제시해 적정 비용 수준을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최근 서비스 도입이 임박하자 양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비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요 EMR 업체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EMR 업체와의 협의가 어려워 확산 속도가 더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대한 참여 독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으로선 동참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지도 이익도 없는 터라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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