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한다고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오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 중고차 허위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박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며 “(허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 권영진 의원도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에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이냐”며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맞받았다. 이후 오후에도 공방이 이어지며 회의 속개 1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 설전으로 부동산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다만 박 장관은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집값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정책대출을 두고는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소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선 “무주택자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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