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2월과 3월 두 달간 올해 중앙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4년인 2020~2023년 2·3월에 예산의 약 25%를 집행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선용 예산’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재정 집행률은 각각 16.0%와 17.0%다. 2개월 동안 올해 중앙정부 몫 예산 251조2000억원의 33.0%를 쓴 것이다. 2·3월 기준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재정 집행률 기록이다. 2020~2023년의 경우 2·3월 재정 집행률은 24.5~26.9%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2·3월과 많게는 8.5% 포인트 차이가 난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 2·3월보다 올해 재정 집행률이 높았다. 2020년에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3월 재정 집행률이 올해처럼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기재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과 3월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3월 집행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데 이어 4·5월 집행률은 뚝 떨어졌다. 4월 예산 집행률은 6.6%로 지난해의 9.9%, 2022년의 8.8%보다 낮다. 5월에도 집행률은 7.6%로 지난해의 10.4%, 2022년의 8.0%에 미치지 못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한 것도 총선 이후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2·3월)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지난 총선 시기와도 확연히 다른 집행률을 보이므로 총선 목적 조기집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 시기에 집행률을 끌어올리다 보니 이후 이를 낮췄는데도 상반기 누적 집행률은 66.2%로 당초 목표(65.0%)를 초과했다. 그만큼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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