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 힘들지만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택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6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50%에서 0.75%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3.50%까지 올라간 뒤, 1년 9개월간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 안정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선 최근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첫 1%대 상승률이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 신호가 확실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한은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 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증가세가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9조6259억원)과 비교하면 4조원 정도 줄었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할 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계부채 증가세와 무관하게 내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의견이 많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은 통화정책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부동산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며 “금리를 낮춰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을 텐데 내수침체 비용만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를 적은 폭으로 올려 인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한은이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잘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면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