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의 기조를 ‘끝장 국감’으로 정하며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고, ‘더 센’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쟁 국감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우는 한편 방어 전략을 짜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국감장이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삼육오(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초점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맞춰져 있다. 김 여사와 관련해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100명에 육박한다. 민주당은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적극 발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을 불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요 상임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키로 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 태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국감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민생 관련 현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의혹 제기를 통한 역공의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얘기하진 않겠다.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안이 너무나 많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쟁보다 정책과 행정부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김 여사 리스크 등 여야가 상대의 약점만 공격하려다보니 정책보다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는 이슈에만 매몰되게 된다”며 “국감의 본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정우진 이강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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