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월급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도입한다. 가사관리사의 불만이 컸던 ‘귀가시간 확인’도 하지 않기로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더 좋은 급여 조건을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월급을 매달 10일, 20일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신설한다. 가사관리사들은 원하는 임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38명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월급제가 아닌 방식으로 급여를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에 진행하던 귀가 확인도 폐지한다. 통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그룹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알림톡 등으로 외박 인원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근무지 간 이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해 2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근거리 가정으로 배정키로 했다.
현재 7개월인 체류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했고,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는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앞서 지난달 15일 저녁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긴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 모텔에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객실 청소 업무를 해온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이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간 것으로 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매칭해주는 제도다. E-9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이에서는 ‘제조업과 임금이 비슷할 거로 생각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의 기대와 달리 가사관리사는 업무 특성상 단시간 이용 수요가 많고 시간외 근무는 적어 제조업 등과 임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들이 동일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에서 일하도록 할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지도 쉽지 않은 과제다. 시범사업이 끝난 뒤 본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다른 업종으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김용헌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