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당사자를 비롯한 주요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박 검사 등을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박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허위진술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진행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김 검사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 전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최근 10년간 박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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