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1월로 잡힌 가운데 위증교사 심리까지 마무리돼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차 고조되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성격도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결심공판을 앞두고도 검찰을 몰아세웠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찰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식 논평에서 ‘독재 정권의 사냥개’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리는 11월 15일이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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