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합병과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두산그룹의 분할·합병 시도로 주가가 대폭 하락해 일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두산밥캣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전문가의 입장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기타 금융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폐지하는 쪽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두고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내수 침체 극복을 꼽았다. 그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는 비교적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국민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는 ‘가격 타기팅’(집값 잡기)이 아닌 국민 주거 안정”이라면서 “과거처럼 집값을 쫓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중심의 원론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대출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에는 “정책 대응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한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외부 제약 요소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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