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월 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이어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저평가의 기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의 PBR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3일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PBR은 0.91배로 5월 초 PBR(0.97배)보다도 낮았다. 밸류업은커녕 밸류다운이 된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선진국 프로그램을 본뜨는 데만 신경쓰고 주주 친화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실 이런 일은 정부 안이 나올 때부터 예견됐다. 가치 제고 계획을 담은 공시를 기업 자율에 맡겼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 방안도 미흡했다. 여기에 최근 두산그룹이 알짜 기업 두산밥캣의 상장 폐지를 시도한 것과 같은 기업의 낡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없었다. 혹시나 했던 개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3조5000억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 1월 19조원대에서 현재 16조원대로 뚝 떨어졌다. 코스피는 올해 약 3% 하락했는데 미국 나스닥(17% 상승), 일본 닛케이(9%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친 글로벌 꼴찌 수준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나 다름없다.
한국 특유의 시장 불확실성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입법권을 쥔 다수당인 만큼 시행이든 유예 혹은 폐지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금투세는 투자자들 사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민주당 내 대표와 최고위원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입장도 모호해 시장 혼란이 극심한 상태다. 증시는 기업의 자금 조달, 가계 자산 형성을 돕는 기능을 한다. 정쟁과도 무관한 국민경제 발전의 핵심이어서 여야정이 다툴 여지도 없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말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담보할 상법 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정치권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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