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법안 심사에 올렸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도 의결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직후 조치들이라 여당과 검찰은 “이재명 방탄용 입법” “검찰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 150건을 상정했다. 법 왜곡죄는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해석,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진 30장만 기록했다. 피고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 왜곡죄상 처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평가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회부됐다.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150개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도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 본인을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증인·참고인 34명이 채택됐다.
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 법체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검찰을 흔들 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 왜곡죄나 검사 근무평정 등에 관한 법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 김재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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