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검찰권 남용을 강력히 성토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별건 수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 10명을 만나 자신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 때도 그러더니 전직 대통령인 내게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대체 어떻겠냐”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고 대책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김영진 대책위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며 “(민주당은)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지인, 친척들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생각을 듣고 정리해서 (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에게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상시 대응 태세를 우선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필요하면 고소·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위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 등에 대해 건별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자극적인 의혹 제기에 대응할 경우 검찰 의도대로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책위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별건 수사를 핵심 문제로 규정하고 입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과도하게 발부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표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불법 행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야당 인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송경모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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