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 추이를 살펴 금투세 관련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 반대 여론을 감안해 ‘유예’로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상법 개정’ 카드로 정부·여당에 ‘역공’을 펴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토론회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토론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동조하라고 역공을 펴며 주식시장 개선 이슈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한 입장 정리와는 별도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식시장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내세우며 여론의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단지 따라가기만 하는 모양새보다는 이슈 확장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단말마적 대응”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주식시장 개선 패키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재계는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민주당을 향해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으로 토론에 나서는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메시지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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