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을 매월 나눠 받는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사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당정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이 매우 중요하고 연금개혁과 연계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이라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도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은 하면서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마냥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퇴직연금 등으로 보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 받는 돈만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는 다른 연금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4가지를 동시에 논의하려면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루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며 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서 특위를 다시 열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회기 막바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두고도 민주당은 ‘21대 때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모수개혁을 연내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만큼 연금특위 구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모수개혁부터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소득대체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이동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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