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치이자 속보치지만 9월 들어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 쪽만 비교를 해보니 증가 폭이 8월 대비 대략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시행됐고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제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5영업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지만, 분명히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겠지만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년 대출 중단 사태나 은행별 총량규제 등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 계기로 이슈가 됐던 ‘기업 간 부당 합병’에 대해선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입법 절차 진행 중이다. 이를 계열사 간 합병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후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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